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하며
‘확장 재정 기조’가 다시 한번 뜨거운 경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확장 재정 기조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일까요?
국민 개개인의 세금,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금리, 투자 환경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이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확장 재정 기조란 무엇인지, 1,300조 국채 시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란?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먼저 ‘확장 재정 기조’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란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재정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기에 흔히 사용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소비, 투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합니다.
핵심은 ‘단기 경기 부양’이며, 미래의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회복을 우선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사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약 19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처: mk.co.kr)
1300조 국채 시대의 현실: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약 700조 원 수준에서 2025년 현재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6년 만에 약 600조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비율은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부채의 크기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국제적으로 60% 이내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지만, 한국은 빠르게 그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올해 국채를 추가로 19조 8천억 원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중 금리에 상향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donga.com)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의 장점과 단점, 명확히 짚어보기
✅ 장점: 경기 부양, 복지 확대, 미래 투자
- 경기 침체 시 효과적인 성장 촉진
확장 재정 기조는 경기 둔화, 소비 위축, 고용 불안 등 경제 전반이 얼어붙을 때 빠르고 강력한 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복지 예산, 청년 지원,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여지가 커집니다.
- 미래 산업 투자 가능성 확대
디지털,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단점: 국가채무 증가, 금리 상승, 미래 세대 부담
- 국가채무 가속화
1300조 원의 국가채무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국채 발행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금리 상승 압박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시중 자금이 국채로 몰리면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기업 대출,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래 세대 재정 부담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는 돈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됩니다. 지속적인 적자 재정은 청년 세대에게 ‘빚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 확장 기조 유지 vs 재정 건전화 필요
한국 정부는 올해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는 구조적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거론됩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 재정적자 비율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정부가 무분별하게 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적자성 채무를 너무 빠르게 쌓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질 경우, 향후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확장 재정 기조, 지속 가능한가?
정리하면, 확장 재정 기조는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아래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제는 ‘적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필자는 한국 경제가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정준칙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