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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근로 단축 지원법 로드맵 발표
6월 20일 국정기획위 회의에서 고용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대폭 단축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 48시간으로 축소
- 연장근로 허용 한도 12시간 → 8시간으로 조정
-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의무화 추진
-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등 연결하지 않을 권리 입법
- 단계별 도입: 연내 지원법 제정,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2027년 평가 후 확대
이 발표는 ‘OECD 평균 노동시간(연1717시간)’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정책 반영 전 처리 절차, 최대 52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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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2️⃣ 로드맵 핵심 내용 정리
| 시기 | 핵심 조치 |
| 2025 하반기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br>포괄임금제 금지·근로기록 의무화 추진 |
| 2026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근로시간 기록·관리 법제화<br>유연근로·시차출퇴근제 법제화 |
| 2027 | 제도 실효성 평가 후 전국 적용 여부 검토 |
⚙️ 이 로드맵은 일하는 방식의 구조적 혁신을 목표로 하며,
특히 ‘공짜노동 근절’, ‘휴식권 보장’, **‘시간 기록의무’**라는 3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합니다.
3️⃣ 기업 및 사회 반응
- 경영계:
-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제기
-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로 인한 중소기업 비용 부담도 지적
- 노동계:
-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실현 기대”라며 긍정 평가
- 정부:
-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세제·고용지원 인센티브 예산(26~29년, 약 835억원) 계획
4️⃣ 정책 효과 및 리스크 분석
✅ 긍정 효과
- 워라밸 강화,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 감소 가능성
- 휴식권 보장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 완화
- 촉진되는 유연근무제, 카톡 금지법 도입으로 삶의 질 개선 기대
⚠️ 리스크
- 중소·영세기업 부담: 인건비 증가, 기록관리 부담 우려
- 생산성 악화 가능성: 경영계 지적 사항
- 포괄임금제 금지 논란: 전문직·영업직 근로시간 산정 어려움.
🔧 해결 방안
- 단계적 도입 및 사회적 합의 강화
- 기업 인센티브 병행(세액 공제·고용지원금 등)
- 포괄임금제 예외조항 명문화로 현실 대응
5️⃣ 실제 도입 시나리오 및 차별화 포인트
- 2025 하반기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 유연근무 법제화 + 근로시간 기록 의무
- 2026
- 포괄임금제 금지 시행
- 유연근로 신청권·근로 재배치 청구권 도입
- 2027
- 시범기업 성과 평가 (근로시간·만족도·생산성 지표 분석)
- 전국 확산 여부 결정
📈 기업별 예상 대응
- 대기업: 내부 시스템 정비 및 유연근무 전환
- 중소기업: 기록관리 부담 대비 솔루션 도입 가속화
- 플랫폼 노동자: 유연권 보장 및 휴식권 강화 기대
6️⃣ 결론
실근로 단축은 단순 시간 줄이기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준비하는 온-오프 워라밸 전환입니다.
정부 정책은 법·제도 정비 기반이며, 기업현장과 근로자의 수용성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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